靑,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로 가닥

“李대통령 발언, 규제유지 아닌 보류 의미”

청와대는 23일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및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둘러싼 정부 내 혼선과 관련해 큰 틀에서 이들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보류시킨 것”이라며 “시장 상황도 보고 한나라당과 협의도 하면서 신중하게 진행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제 완화를)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중하게 진행하라는 데 방점이 있다”며 “부동산 가격 등락에 따라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근본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장관들이 현장 방문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내가 봐도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