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 문화부 2009 업무 보고

▼부실 사립대 자발적 퇴출-통폐합 유도

저소득층 학비-급식비 등 한번 신청으로 통합 지원▼

내년에 교육·연구 분야에서 일자리 5만 개가 새로 만들어지고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 지원이 강화된다. 부실한 사립대가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교육기관에서도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경제난 극복 동참=교과부의 내년도 업무는 실업 해소와 교육 복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새로 만들어지는 교육 관련 일자리는 △교육 서비스 분야 3만4500개(교육행정 인턴십 및 특수교육보조원 7500개,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4000개, 영어회화 전문강사 5000개, 방과후학교 신규 강사 1만8000개) △녹색학교 만들기 8300개(그린스쿨 조성 4000개, 깨끗한 학교 만들기 4300개) △대학·연구소 인턴 7600개 등이다.

교과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의 15%(600억 원)를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저소득층을 위한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정보통신비 지원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학생이 4가지 중 한 가지만 신청하면 나머지 지원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4가지 지원의 기준과 부서가 제각각이어서 불편이 많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00명 이상이거나 전체 학생의 20% 이상인 학교는 5년간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기관 구조조정=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육·연구 기관도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학생이 없어서 살아남을 수 없는 사립대는 자발적인 퇴출 길이 열린다. 사립대 해산 이후 남은 재산의 일부를 재산 출연자에게 주는 ‘잔여재산 귀속 특례’가 도입되는 것.

학교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바꾸거나, 인근 대학과의 통폐합을 쉽게 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학생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고교 106곳은 통폐합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김상연 동아사이언스 기자 dream@donga.com

▼4대강 유역에 탐방로-자전거길

소외계층에 문화바우처-복지관광 1350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이 유역을 문화 관광 레저스포츠 공간으로 개발하는 ‘문화가 흐르는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문화부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서 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1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문화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문화생태 탐방로 개발, 자전거 여행길 조성 등 4대 강 주변에 친환경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며 “4대 강 유역에 361개의 문화재가 분포돼 있으므로 이를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내년 3월부터 1350억 원을 들여 ‘문화 바우처’ ‘복지관광’ 등을 통해 소외지역과 계층에 문화 체험의 기회를 주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초중고교생이나 교사들이 공연 티켓을 정상가보다 30%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미판매 공연티켓 통합 할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현재 분리돼 있는 관련 진흥원을 통합한 진흥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보고했으며, 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 248개의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동근 기자 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