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점 처리법안 85개 확정…직권상정 - 경호권 발동 요청

‘법안 전쟁’ 초읽기

한나라당은 28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 85개를 확정해 발표했다. 또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법안 심사기간 지정 및 직권상정과 경호권 발동을 공식 요청했다.

한나라당이 발표한 법안 85개는 △위헌 일몰(日沒) 관련 법안 14건 △예산 부수 법안 15건 △경제 살리기 법안 43건 △사회개혁 법안 13건 등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초 선정했던 115건을 85건으로 줄였다”며 “사회개혁 법안은 야당과 협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대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위헌 일몰 관련 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 경제 살리기 법안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복면 착용을 금지한 집시법과 교원평가제가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사이버모욕죄를 뼈대로 한 정보통신망법,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 등 대표적인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연내 처리 유보 및 여야 협의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사회개혁 법안 13건을 뺀 72건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협의를 촉구하는 마지막 대화 시한 등을 제시한 뒤 연초 또는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8일 법안들을 직권 상정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모든 결정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내릴 것이며 29일 마지막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사흘째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도 “타협은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1000여 명의 당원이 모인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에서 “철통같이 하나가 돼 모든 것을 걸고 ‘MB악법’을 기필코 막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속 의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 통과 절대 저지’를 거듭 다짐했다.

민주당은 홍 원내대표의 사회개혁 법안에 대한 대화 요청도 거절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MB악법’을 철회하지 않는 한 한나라당과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 신세기, 임광희 동아닷컴 기자

▲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