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무능력, 野는 반대만 수준미달 국회 나라 망쳐”

각계 원로들 ‘경제 - 국민 외면 국회’ 질타

《며칠 전 세상을 뜬 미국의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민주화를 넘어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려면 ‘두 번의 정권교체(two-turnover test)’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미 두 번의 정권교체를 이뤄 ‘민주국가 기준’을 통과했다는 한국의 정치 현주소는 어떤가. 특히 무법과 탈법행위가 난무하는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는 스스로 ‘국민 혐오시설’이 돼가고 있다. 오늘의 한국 국회, 나아가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한 각계 원로들의 고언을 들어본다.》

과거 정치서 배운게 없어

김용준 고려대 명예교수

渚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