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72개-민주 58개 법안 우선 처리 주장… 오늘 다시 협상
김형오 국회의장이 29일 여야 간에 합의한 민생법안만 31일 먼저 처리하되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회 파행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이 나온 뒤 자유선진당의 중재로 국회에서 이날 오후 5시와 9시 두 차례 원내대표 회담을 가졌으나 법안 처리 범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11시 10분 헤어진 뒤 30일 오전 10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회담에서 “85개 법안 중 (이른바 ‘떼법방지법’ 등) 사회개혁법안을 뺀 72개 위헌 및 헌법불합치 법안과 민생법안을 연내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58개 민생 법안은 연내 처리할 수 있지만 금산분리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법, 방송법 등 미디어관계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앞서 김 의장은 부산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 31일 우선 처리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29일 밤 12시까지 해제 △미해제시 30일 이후 질서회복 조치 발동 △임시국회 회기(내년 1월 8일까지) 안에 쟁점법안에 대한 협의 종료 등 국회 정상화 구상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직권상정을 포함해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제안은 여야가 대화로 문제를 풀도록 유도하되 끝내 협상이 안 되면 경호권 발동을 적극 검토하고 임시국회 회기 내에 직권상정으로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측근들은 설명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