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박관용, 후배 김형오 의장에게 엇갈린 훈수

김형오 국회의장이 29일 발표한 “민생법안 우선처리, 민주당 점거 해제, 내달 8일까지 여야 협의하라”는 내용의 국회 정상화 구상에 대해 이만섭-박관용 두 전직 국회의장이 30일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놨다.

두 전직 의장은 이날 잇따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여야가 지금처럼 대결만 하면 공멸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 쓴 소리를 쏟아낸 뒤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고 큰 틀에서 같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경호권 발동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이만섭 전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장이 대화와 타협을 하라고 하면서 농성을 풀지 않으면 경호권을 발동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경호권 발동은 생각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여당의 눈치를 봐선 안 된다”며 “쟁정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미루고 국회의장이 경호권 발동이나 직권상정을 안한다 합의하에 한다는 선언을 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경호권을 발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생각은 달랐다.

박 전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라디오에 출연해 “토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다수결에 부칠 수 있는 권한과 직무가 의장에게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회법에 분명히 질서유지권과 경호권 발동이 명시돼 있는데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호권 발동에 대한 역풍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것은 편파적인 방송보도에 의한 조작된 역풍이었지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분명하게 탄핵 지지숫자가 많았다”며 “국회의장은 지금 후폭풍이 어떠냐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든지 뭐든지 발동할 상황이었느냐 적절한 상황이었느냐가 문제지 후폭풍을 걱정하면 포퓰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