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 필요없는 57兆 ‘즉시 약효’ 기대

25개 공공기관이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9조 원 늘리기로 한 것은 자금 집행이 신속한 이들 기관의 특성을 경기 부양에 활용하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 예산을 실물경제에 투입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 자금 투입 시기를 놓치기 쉬운 반면 공공기관은 자체 이사회와 정부 승인만 거치면 즉각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또 공공기관은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물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 마중물을 넣어 펌프질하는 뉴딜정책의 성격과 맞는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 사회간접자본 조기 투자로 일자리 확대

30일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25개 공공기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투자계획’에 따르면 내년 전체 투자액 57조1214억 원의 70.7%인 40조3887억 원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된다.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데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 경기부양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재원을 배분한 것이다.

한국토지공사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 서울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 2개월 앞당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토지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북 상주∼영덕 고속도로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겨 내년 11월경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 공사 때 구간별 설계가 끝나면 바로 시공에 들어가는 방식을 도입해 공사비 투입이 빨리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서민생활 지원 차원에서 수돗물 값을 내년까지 5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

○ 에너지 투자로 고유가에 대비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설비투자 규모를 올해 11조319억 원에서 내년 13조8127억 원으로 25.2% 늘리기로 했다. 고유가에 대비하면서 자원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SOC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셈이다.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는 내년 전체 투자비 12조4000억 원 중 7조6000억 원(61%)을 상반기(1∼6월)에 집행하기로 했다. 해외 에너지광산 인수합병(M&A), 연료운반 전용선 확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울진 1, 2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고 기기 구매대금도 빨리 지급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도입할 예정인 천연가스 공급계획과 관련해 북한 경유 공급노선의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이와 함께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청업체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개발공사 일정을 일부 앞당겨 2010년 초까지 방조제 관광도로를 완전 개통한다. 방조제 안에 별도로 쌓는 둑인 방수제 공사도 내년 10월 우선 착공하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