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은 올해 북한의 경제 사정이 절박해져 북한이 남북대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2009년도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2009년 북한은 더는 강경카드를 내밀기 어렵다”며 “적절한 명분만 주어진다면 북한은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절박한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대미 협상에서 경수로 제공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경수로 제공 문제가 북-미 협상에서 타결되면 경수로 건설비용은 한국이 부담할 것이고 이는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매년 책정되는 엄청난 액수의 남북협력기금은 북한으로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보따리가 아닐 수 없다”며 “북한이 먼저 손을 내밀 때 남북협력기금은 북한 경제회생의 종잣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남북협력기금을 지난해보다 8.6% 증액된 1조5085억6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