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법안전쟁’… 국회 처리 무산

  • 입력 2009년 1월 1일 00시 11분


여야 “새해에도 협상”

여야는 지난해 12월 31일에도 대표 회담과 원내대표 회담을 잇달아 열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 파행 사태는 해를 넘기게 됐다. 다만 여야는 새해에 다시 원내대표 협상을 열기로 해 대화의 불씨를 살려놓았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45분 만나 여야가 최종 결렬을 선언했던 원내대표 협상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이후 3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시간가량 만났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후 9시경 홍준표 원내대표가 다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에게 협상을 제안했지만 원 원내대표는 “오늘은 더 할 이야기가 없다”고 거부했다.

여야가 협상을 재개한 것은 국회 파행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또 법안 강행 처리와 실력 저지의 명분을 각각 쌓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단과 여야 3개 교섭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회담을 국회의장실에서 열자고 제의했지만 각 당이 거부해 무산됐다. 김 의장은 회담을 위해 민주당에 “의장 집무실의 점거를 풀고 집기를 원상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나라당도 “의장 집무실 점거를 풀어야 회담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점거를 풀 수 없다”고 맞서 회담은 결국 열리지 못했다.

김 의장은 여야의 타협이 계속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경호권을 발동해 민주당 의원들을 강제 해산하고 곧바로 직권상정 절차를 밟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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