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규제 완화땐 생산유발 최대 2조9000억”

KISDI 방통정책연구실 “고용창출 2만1400명 기대”

최근 국회에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대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방송 규제가 완화될 경우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유발 효과는 최대 2조9000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2만1400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통신정책연구실은 19일 보고서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내고 “방송규제 완화로 방송 시장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현재 0.68%에서 선진국 수준(0.75%)으로 증가하며, 방송광고가 GDP 대비 0.37%에서 0.05%포인트 성장한다는 가정 아래 이 같은 수치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같은 조건 아래서 방송산업 시장만 해도 최대 11조5401억 원으로 1조5599억 원 증가하며 방송산업 내 일자리도 4470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보고서는 방송시장의 비중을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0.7% 증가)으로 가정해도 전체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 효과는 1조7164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1만25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 보고서는 “종합편성채널 등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콘텐츠 경쟁이 일어나 고품질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광고시장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정보 영화 스포츠 채널의 광고매출은 경쟁 채널이 늘어나도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 방송시장의 저성장은 소유 규제 등으로 추가 자본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신문방송 겸영 등 방송 규제 완화는 신규사업자 진입과 추가자본 유입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방송 콘텐츠의 품질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