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이주비, 가족수 따라 차등지급 추진

당정, 재개발분쟁조정위 신설등 제도개선 나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개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가칭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 주재로 서울시 간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재개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임 의장은 당정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사고와 같은) 분쟁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사회적 논의 기구를 확보하기 위해 당국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도시분쟁조정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당 내에 ‘재개발제도개선대책 TF’를 만들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용산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세입자 보호와 관련해 TF 간사를 맡게 된 김성태 의원은 보상금 현실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는 토지나 건물소유주가 보상금을 받고 나가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탁금을 맡기면 이를 통해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또 주거이전비를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주변 전세금이나 권리금 시세에 보상비를 연동해 책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