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첫날부터 미디어법 기싸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이번 국회는 3∼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6∼10일 인사청문회, 11일 용산 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문, 13∼18일 대정부질문 등의 의사일정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연합뉴스

■ 임시국회 개회… 쟁점법안 격돌 예고

한나라, 상임위 동시다발 개최로 속도전

민주당, 용산참사 부각시켜 ‘저지국회’로

여야 갈등의 뇌관이 산재한 2월 임시국회가 2일 개회됐다.

한나라당은 초반부터 미디어 관계법 등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용산 참사를 집중 부각시킨 뒤 ‘MB(이명박) 악법 저지 국회’로 몰아가겠다는 전략이다.

이 때문에 2월 임시국회 내내 각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다짐하고 있는 ‘필(必)처리 법안’ 15개와 민주당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힌 ‘MB 악법’ 30개 법안을 두고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한 재외국민 선거권 관련법안을 제외하면 △미디어 관계법안 △‘떼법’ 방지법안 △국회폭력방지법안 △금융개혁법안 등 한나라당의 핵심 법안 모두가 민주당이 ‘결사 저지’하려는 대상이다.

특히 미디어 관계법안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달 쟁점법안 처리 원칙에 합의할 때 미디어 관계법안에 대해선 ‘이른 시일 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모호하게 합의했다. 이 때문에 상정 단계부터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부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설 연휴 때 정부가 귀성객에게 미디어법안 홍보책자를 배포한 데 대해 “의원입법을 정부가 대리 홍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민주당은 이제 미디어법안을 상정하고 이견이 있으면 법안을 제출하라”고 맞섰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관련법안도 민주당은 ‘30개 악법’ 중 하나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노동계 등과 연대해 비정규직법 개정안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쟁점법안들의 상정 및 처리를 위한 동력을 최대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쟁점법안을 ‘날림 처리’하려 한다는 야당의 여론 공세에 밀려 변변히 힘도 쓰지 못했던 ‘제1차 법안전쟁’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보기에도 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됐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부터 각 상임위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당 대표라는 사명감을 갖고 끈질기고 쉼 없이 야당과 접촉해 (법안) 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은 각 안건이 충분히 논의됐다는 인상을 남기도록 상임위를 동시다발적으로 열어 법안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야당이 또다시 법안 상정을 거부할 경우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한 충분한 명분을 쌓겠다는 것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