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주변 89곳, 공공-산업시설 개발

정부, 2017년까지 총 21조 투입 확정

경기도 “국비 지원 턱없이 부족” 반발

주한미군 기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개발이 낙후됐던 지역이 도로, 공원, 산업단지 등 공공·산업시설이 세워지면서 대대적으로 개발된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전국 65개 시군구의 89개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2017년까지 총 21조2823억 원을 투자해 개발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해 1월 마련된 12조 원 규모의 1차 발전종합계획에 용지 매입 지원, 도로 개설 확장 등 행안부 소관 사업(사업비 약 9조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정부는 이들 기지와 주변 지역에 도로, 공원, 주거단지 조성사업 외에 문화, 복지, 관광, 교육연구 분야의 공공시설 및 산업단지 개발 등과 관련한 총 53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 재원은 국비 4조2090억 원, 지방비 5조6241억 원, 민간투자 11조4492억 원으로 조달된다. 이날 추가된 사업계획에는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반환기지 내 도로, 공원 용지 매입 등 지방자치단체 숙원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비 1조3442억 원을 의정부의 캠프 라과디아, 동두천의 캠프 님블 등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이미 반환했거나 반환할 예정인 16개 기지의 공원과 도로 용지 매입비로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계획은 1945년 미군의 한반도 주둔 이후 정상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안부가 확정한 국비 지원 규모를 놓고 광역자치단체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전국 미군공여지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는 “국비지원이 턱없이 적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경기도는 미군기지 매입비와 주변지역 개발에 필요한 국비 지원금 2조417억 원을 요구해 왔으나 이번에 지원 규모가 1조1425억 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는 “정부가 용산 미군 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에는 용지 268만 m²를 무상 제공했으나 경기도에는 미군기지 매입비의 60∼8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부산과 인천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예상보다 빨리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돼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의정부=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