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사일 거래 개입’ 北기업 3곳 제재

오바마 취임후 처음

미국 국무부는 미사일 및 관련 기술 거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에 개입해 온 북한의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등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2일 연방관보에 고시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북 제재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무기수출통제법 등에 따라 미국이 금지하고 있는 미사일 및 관련 기술 거래에 개입해 온 조선광업개발회사와 계열사인 모공(Mokong)무역회사, 사이노-키(Sino-Ki) 등 3개사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또 WMD 확산과 관련해 △조선광업개발회사 △목송(Moksong)무역회사 △사이노-키 등 3개사를 제재한다고 공시했다. 모공무역회사와 목송무역회사가 같은 회사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미국 정부기관의 각종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현재 진행 중인 계약도 종료되며 제품·기술·서비스의 대미(對美) 수출 역시 전면 금지된다. 제재의 발효는 2일부터이며 제재 기간은 2년이다.

이와 관련해 관보는 “북한은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는 미사일 및 WMD와 관련된 북한 정부의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