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감시 - 투표소 확보 문제 해결해야

재외국민 투표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부정선거 감시 문제와 투표소 설치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의 경우 9개 지역에 한국 정부의 공관이 들어서 있는데 960만 km²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의 중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70만 한국인이 투표하기에는 투표소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김희철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겸 전 재중국한국인회 회장은 “각 지역의 재중국 한국인회 사무실에서 투표하는 방안이나 우편, 인터넷투표 등 실질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 내 총영사관의 경우 직원이 10명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최소한 수천에서 수만 명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 투표 관리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공관원들이 투표 관리 업무를 맡으면 야당에서 공정성 논란을 제기할 개연성도 있다.

지역별로 특수한 사정도 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서원철(57)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국제국장은 “재일동포들의 참정권 요구에 거부감을 표해 온 일본 우파들이 그동안 민단이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재일동포들의 일본 내 지방참정권 요구 운동에 반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교포사회의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수용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