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자회담 2·13합의 2주년, 계속되는 北의 농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2년 전 어제 북핵 폐기를 위한 단계적 행동계획을 담은 ‘2·13합의’를 발표했다. 북한은 8개월 뒤 핵시설 불능화(不能化)를 포함해 더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한 ‘10·3합의’에도 동의했다. 북한의 약속에 진심이 담겨 있고 합의를 실천할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쯤 핵시설 불능화를 넘어 실질적인 핵 폐기 단계로 접어들었어야 한다. 그러나 2년이 흐른 지금 북핵 시계는 오히려 거꾸로 돌고 있다. 북은 핵보유국을 자처하며 미국과 핵군축 회담을 하자는 판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을 우롱하는 망동(妄動)이다.

2년 전 노무현 정권 사람들은 북핵 해결이 임박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에 곧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북의 농간에 놀아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임기 말에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지만 핵문제는 한마디도 제대로 거론하지 못했다. 북한의 약속 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과거 정부 사람들은 핵보유국 주장을 하기에 이른 북한을 보면서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2년 전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면 북의 속셈은 뻔하다. 북한은 불능화 검증 문턱에서 제동을 걸면서 ‘도발(挑發) 모드’를 선택했다. 핵 폐기는 기대도 하지 말고 새로운 카드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서해도발을 않도록 하려면 ‘당근’을 내놓으라는 술책이다. 서울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방사포, 서해안 옹진반도와 해주의 해안포를 노출시키는 위협전술도 쓰고 있다. 미국 새 행정부가 당근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가 뒷걸음질치면 북은 또 핵 협상 테이블에 앉는 척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판단하면 큰 착각이다. 이제는 남한도 미국도 북을 믿지 않는다. 2·13합의 이후 2년간 더 많은 교훈을 얻은 결과다. 한미 양국은 북이 남북 및 북-미의 최대 현안인 핵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다음 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은 한미 공조의 굳건함을 보여줄 좋은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