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키기-만들기’ 가장 시급

■ 가장 역점 둬야 할 국정과제

경제회생-사회안전망 확충 꼽아

“이명박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국정과제를 두 개 꼽아 달라”는 질문에 61명의 전문가는 대부분 경제와 복지 문제를 선정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정치 분야 전문가들조차도 대북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이나 국내 정치 문제 대신 경제 현안을 시급한 과제로 거론한 경우가 많았다.

122개의 응답 중 40개는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내수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하루 빨리 살려야 한다’는 주문이 22개로 뒤를 이었다.

이를 위해 경제 회복에 대한 확고하고도 자신 있는 플랜과 비전부터 내놓으라는 구체적인 주문이 눈에 띄었다.

경제위기 속에서 급증하는 신(新)빈곤층을 보호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인 배려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20개나 됐다.

다음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고 국민·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8개) △교육개혁(6개) △규제완화 및 개혁 추진(4개) 순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북핵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과 ‘정부의 권위와 신뢰 회복’ ‘경제위기를 극복한 후 새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지금부터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각각 3개였다.

또 정보기술(IT) 산업의 뒤를 이어 경제위기 이후 한국 경제를 이끌 새로운 산업을 미리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밖에 4대 강 살리기와 민생법안 처리,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답한 것은 각각 2개였다.

소수 의견 중에는 ‘이명박 정부의 정무적 판단 능력을 높이고 인사를 적시에 하라’는 조언이 눈길을 끌었다.

김준영 성균관대 부총장은 “1930년대 대공황 때 나타났던 것처럼 실업은 사회 불안을 넘어 사회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며 “많은 전문가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내수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설문에 참여한 정치 전문가 31명 (가나다순) ▼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곽진영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기정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민전 경희대 학부대학(국제관계학) 교수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김의영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일영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정치학) 교수 남궁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안병철 한양대 신문방송정보사회학부 교수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유재일 대전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장 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 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홍규덕 숙명여대 사회과학대학장(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