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2년차 경제정책 잘 실천될까

토지이용 규제완화 순항

‘비정규직 연장’ 고비많아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 올해 추진해야 할 경제 분야의 실천과제가 67개나 되지만 이 중 상당수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법안 개정이나 영리병원 도입 등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경제팀은 지난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를 올해 상반기에 35개, 하반기 32개 마무리하기로 했다.

올해 추진하기로 한 실천과제 중에는 서비스산업 및 노동시장 개선과 관련된 과제가 각각 13개, 6개로 다른 분야보다 비중이 높은 편이다.

두 분야의 과제는 내수경기의 불씨를 살리고 고용사정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정책의 추진 속도는 더딘 편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특화전문병원과 양·한방 협진병원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영리법인도 도입할 방침이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양방과 한방의 갈등 등으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노동부도 ‘비정규직 해고 대란(大亂)’을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견해차에 막혀 법안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최저임금제 개선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60세 이상 고령자의 임금을 10% 깎고 신규 채용 시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최저임금제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로 2월 국회통과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노동과 서비스 분야의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한 반면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은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토지이용 규제를 만들 수 없도록 하고 난개발 우려가 적은 지역에서는 연접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규제 개선책은 당초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법령 개정 작업을 서둘러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또 포이즌 필이나 황금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를 올해 상반기 안에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시도될 때 기존 주주가 싼값으로 신주를 취득해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황금주는 1주만 있어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임기인 2012년까지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 등 공공기관 선진화 후속조치 △고용과 임금, 근로시간 기준 선진화 △임대산업단지 확충 △기상 및 기후산업 육성 등 155건의 세부 정책과제를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