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방백서 “北,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국방부는 20일경 발간될 200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북한이 2006년 대포동2호 등 대규모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는 등 안보환경이 급변했고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여전히 위협적인 상황임을 감안해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기술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규정한 대목을 삭제하는 대신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과 대량살상무기 등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기술했다.

이후 2006년 국방백서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2004년 때보다 다소 완화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 발간되는 이번 국방백서는 이전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북한의 위협을 재평가한 것이다. 국방백서는 2000년 이후 2년마다 발간된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질문에 “위협국가 1위는 북한이며, 이것(주적 표기 문제)을 내부적 논쟁이 되지 않고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008년 국방백서는 영토인 독도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표지에 2007년 취역한 아시아 최대 수송함인 독도함(1만4000t)의 훈련 모습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