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논문중복 게재” 李“일부 잘못 인정”

이달곤 후보자 청문회… 소규모 지자체 개편 필요성 시사

19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논문 중복 게재, 서울대 재직시절 사외이사 지침 위반, 허위 차용증 작성, 연구 용역보고서 표절 등 도덕성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6년 1월 발간한 정책사례연구 내용과 그해 11월 중앙교육원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의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규식 의원은 “2000년 8월 장모와 처남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에 채무자인 장모의 주소가 나와 있는데, 그 아파트는 당시엔 없었다”며 차용증을 가짜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유정 의원은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직시절 민간업체 2곳에서 사외이사를 하면서 매달 300만 원, 200만 원을 받았다”며 “급여 수령을 금지한 서울대의 사외이사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족 간 소득공제 내용이 중복 기재된 점 △기업 사외이사를 하면서 서울대 규정에 맞게 처리하지 못한 점 △자신의 논문 내용을 과도하게 활용한 점 등을 인정하고 유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현행 도(道)라는 기관(행정구역)을 두는 게 전체적인 지방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도시화가 많이 진행돼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인구 5만 명 정도의 자치단체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개편을 위해 “정부 차원의 중립적 자문단을 만들어 국회를 지원하겠다”며 “국회 주도로 하되 행안부에서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