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모든 걸 걸어잠가 불가피한 선택”

고흥길 위원장 “미디어법 처리시한 정하지 않고 심사”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민주당이 모든 걸 다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법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미디어 관계법 22건을 직권으로 상임위에 상정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당 지도부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철저히 내가 고심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일단 상정을 해야 논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원래 25일 상정하기로 돼 있었다”고 말해 며칠 전부터 당 지도부 등과 협의해 직권상정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음을 내비쳤다. 고 위원장은 ‘직권상정=표결처리’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상임위 상정은 법안 통과가 아니라 논의의 시작”이라며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고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원안 통과, 수정 통과, 법안 폐기 등 모든 유형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심사 과정에서 대체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와 맞먹는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어느 누구도 법안을 선별해 상정하거나 상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가로막을 근거도, 권리도 없다”며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입법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동아닷컴 이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