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은 냉각기 후 4월에?

,b>한나라 ‘속전속결’ 바라지만 金의장 태도에 고민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계법안이 본회의에서 언제 처리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26일 기자와 만나 “힘들게 상정시킨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말했다.

박희태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도 다음 달 3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렵게 문방위에 상정을 한 만큼 이번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향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는 데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문방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어 합의 혹은 협의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 관계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김 의장이 미디어 관계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경제 살리기’ 법안에 포함시킬지다. 명분을 추구하는 김 의장의 현재 처신으로 볼 때 4월 국회에 가서야 미디어 관계법안이 통과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야 모두 3월 임시국회를 원하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일단 냉각기를 가진 뒤 4월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4월 2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미디어 관계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6월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