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신문법 4개월간 논의”

입력 2009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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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장 중재… 여야 새벽 의견 접근

여야 지도부가 미디어 관계법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창조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는 1일 오후 10시 30분부터 2일 오전 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심야 협상을 벌인 끝에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계법을 선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미디어법 중 이견이 없는 디지털전환특별법과 저작권법은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되 이견이 큰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TV(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사회적 논의 추진기구’를 만들어 4개월간 논의한 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다’를 ‘표결 처리한다’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각 당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론을 수렴한 뒤 2일 오전 다시 만나 최종 타결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당, 의총 거쳐 오늘 오전 다시 협상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산분리 완화법안 중 은행법은 회기가 3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

반면 산업은행법과 금산분리 완화법인 금융지주회사법은 더 논의를 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법은 4월 첫째 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김 의장은 협상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는 없었지만 의견은 접근했다”며 “원내대표들이 오늘 안을 갖고 당으로 돌아가 의결을 거친 뒤 2일 오전에 다시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박희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여야 수뇌부는 1일 오후 3시와 6시, 9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 차례 만나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 100여 명은 오후 7시 30분경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협상이 일단락되자 2일 새벽 농성을 풀었지만 협상 결과에 반발하는 의견이 많았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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