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2롯데월드 무효소송 추진

“용역보고서 왜곡 작성 의혹”

국민 원고인단 모집하기로

민주당은 정부가 제2롯데월드의 건축을 사실상 허용키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 원고인단을 모집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26일 “당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면 정치공세로 보일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 원고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은 국무총리실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가 제2롯데월드 건축을 최종 허가하면 4월 초부터 국민 원고인단을 모집하는 등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안 의원은 이에 앞서 25일 정부가 한국항공운항학회의 검증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제2롯데월드를 건축해도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자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안전성 검사 보고서가 편파·왜곡 작성된 의혹이 있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안 의원은 “한국항공운항학회는 애초 제2롯데월드 건축에 찬성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검증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검증 기간도 열흘에 불과해 보고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전에 입수한 중간보고서에는 정부 주장에 반하는 내용이 실렸지만 며칠 뒤 최종보고서에서는 빠지는 등 졸속 제작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