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리서 대북 추가결의 추진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기존의 '1718 결의' 외에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일본이 새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사국이 아닌) 한국은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도 이 같은 한-일의 방침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멤버들이 이미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새 결의안을 추진한다고 해서 여기에 제재 내용이 담길지 다른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은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것이라면 제재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한-미-일의 방침대로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중-러의 반대로 결의보다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이나 언론발표문 형식의 대응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설사 의장성명이나 언론발표문의 형식으로 안보리 대응이 이뤄지더라도 여기에 대북제재가 내용으로 담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에 형성될 냉각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로켓 발사는 '나쁜 행동'으로 대응이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비핵화의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로켓을 쐈다고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재개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한 북한의 반발여부가 핵심 변수임을 시사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