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제사회, 北에 ‘도발은 손해’임을 보여줘야

북한이 끝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을 자행했다. 저들이 어제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 상공으로 발사한 장거리 로켓에 핵무기를 탑재하면 무시무시한 공격무기가 된다. 북한에 의한 대량살상무기(WMD) 공격과 확산 가능성이 ‘현존하는 위협’으로 등장한 것이다. 북한이 지구촌에 설치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기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로켓의 3단계 추진체는 모두 바다에 떨어져 인공위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설사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려다 실패했다 해도 불량국가의 과거 행적과 장거리 로켓의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대응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화(禍)를 입게 된다.

북한의 로켓도발에 대한 논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북은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발사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695호를, 그해 10월 핵 실험으로 1718호를 자초했다. 1718호는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행위와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규정한 유엔헌장 7장에 따른 조치였다. 북한의 도발이 점점 심각해지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한다면 유엔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북한은 로켓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핵실험과 로켓 발사의 연장선상에서 핵무기를 소형화해 로켓에 탑재하려 들 것이다. 2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일 집단의 생각을 대변하다시피 하는 조선신보가 예고한 시나리오들이다. 조선신보는 장거리 미사일을 해외에 판매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북한 외무성은 안보리 상정 논의만 해도 6자회담이 없어지고 핵 불능화 조치도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평화 위협세력의 망동을 국제사회가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북한의 도발로 촉발한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첫걸음은 국제사회가 ‘나쁜 행동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도발적 행위” “모든 나라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유럽연합(EU)도 로켓도발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오늘 소집되는 유엔 안보리는 ‘도발은 손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하게 각인시킬 구체적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초기 반응은 유감이다. 양국은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은 채 관련 당사국에 냉정과 자제만 요구했다. 안보리의 분열상을 노출하는 듯한 중-러의 대응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조장할 우려마저 있다. 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답게 북한과의 관계보다 세계의 안전보장을 우선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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