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방 “PSI 참여 가능성 높아졌다”

안보리 지켜본뒤 일정 확정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정부 내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로켓 발사로 PSI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 로켓) 발사 이전부터 밝혔듯 PSI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절차상 추가로 논의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정부는 PSI 전면 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PSI 전면 참여 가능성이 임박해졌음을 시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에 참여하겠다던 최근의 태도와 비교해 볼 때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가입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PSI 참여를 즉각 발표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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