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연대 “로켓발사는 주권국가 권리… 제재 안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소식이 5일 전해지자 시민단체들은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보수적 성향의 단체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변철환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은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평화를 위협하는 도구로 쓰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로켓 발사를 도발행위로 규정하면서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이 중심이 돼 만든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김영일 대표는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평화적 우주 이용’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분명하다”며 “인민은 굶어죽는데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돈을 쏟아 붓는 김정일 정권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개발한 ‘대포동 2호’ 미사일에 든 돈은 북한주민이 2년 동안 먹을 옥수수를 사올 수 있는 액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6일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낙관론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 대신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반응이었다. ‘통일을 여는 사람들’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은 “위성 발사는 주권국가의 권리이기 때문에 위성을 발사했다는 이유로 북한을 제재해서는 안 된다. 상호 관심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 최은화 부대변인은 “대부분 발사된 로켓이 미사일이 아닌 위성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위성이라면 정치적 제재는 근거가 없다”며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집행위원장 권한대행은 “남북통일을 가정해 볼 때 민족 전체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발사는 민족적 차원에서 축하할 일”이라고 밝혔다.
일반 시민들은 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부터 굳이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반응까지 다양했다. 주부 한주은 씨(34)는 “전쟁 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다”고 우려했다. 대학생 김은경 씨(22)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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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로켓개발 과정 및 도발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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