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北, 로켓발사 美-中-러에 사전 통보” 外

  • 입력 2009년 4월 7일 02시 54분


“北, 로켓발사 美-中-러에 사전 통보”

북한이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전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발사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최종흡 국가정보원 3차장(대북 담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비공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참석한 의원들이 전했다. 북한이 미 중 러 3개국에 알린 내용은 ‘대략 몇 시 이후 발사하겠다’는 것으로, 국제해사기구(IMO)에 통고한 발사 시점(4월 4∼8일)보다 더욱 구체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 의원은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발사 시점에 대해 통보받은 것은 없으며, 미국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에 대해 “로켓으로서는 성공했지만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참석 의원은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려면 속도가 붙어야 하는데 속도가 나지 않았고, 궤도에 진입하면 신호가 잡혀야 하는데 그 신호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北로켓 해결에 中역할 중요”

이명박 대통령은 6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리창춘(李長春)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리 상무위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일윤 前의원 부인 무소속 출마

한나라당은 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29 국회의원 재선거 인천 부평을 선거구에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차관, 울산 북구에 박대동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공천하기로 했다. 안경률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재선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는 목표 아래 지방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적합한 후보를 고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총선에서 당선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김일윤 전 의원의 부인인 이순자 경주대 총장직무대행이 정통 친박(친박근혜) 후보를 표방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했다.

공무원 금품비리땐 5배까지 물어내야

앞으로 공무원이 금품수수, 횡령 등을 하면 비리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만약 이 돈을 물어내지 않으면 정부는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 예산 횡령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직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 금품 수수액이나 공금 횡령액의 5배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징계 부과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징계부과금과는 별도로 공금 횡령·유용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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