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 “형평성 갖춰야” 이견
5일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3시간가량 진행된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끝난 뒤 한 외교소식통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중국 러시아의 생각이 미국 영국 일본 등과 상당히 다르고 고비마다 각국이 본부 훈령을 기다려야 하는 등 상황이 복잡 미묘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고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첫 회의가 신속하게 소집된 것과 달리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2006년 10월 핵실험 제재 결의문 채택까지는 5일, 이보다 3개월 전인 7월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 채택에는 10일이 걸렸다.
첫 회의가 끝난 뒤 안보리 순번제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라우드 헬러 대사는 “이사국들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중지하라는 국제사회 요구를 무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 첫날 회의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은 저마다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은 새로운 제재가 담긴 안보리 결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견해였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발사물체의 성격보다 이번 발사에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회의 후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분명한 위반이며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은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장예쑤이(張業遂) 유엔주재대사는 안보리 대응의 ‘형평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고리 셰르바크 주유엔 러시아차석대사는 “모든 주권국가는 평화로운 우주과학기술 개발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안보리 대응 방향
새 결의문 채택보다는 이미 채택된 두 개의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신중한 대응을 강조하는 중국과 러시아로서도 몇 년 전 동의했던 결의문 이행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현재 기류로 볼 때 로켓 발사에 대한 공동규탄 및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1기 시절 대북특사를 지낸 찰스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톤의 비교적 부드럽고 기속력이 없는 의장성명 정도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관련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