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여건 변화땐
미사일 지침 개정 가능
10월 SCM서
핵심현안 부상할듯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 한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국내에선 북한의 미사일에 맞선 대응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한국 ‘미사일 지침’ 개정론
한승수 국무총리가 6일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미사일 지침의 재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북한에 크게 뒤처진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전력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 한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미사일 협정의 재개정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견해가 많다. 탄도미사일의 개발은 군사적 역량은 물론 우주개발 능력의 확보와 직결돼 있는 만큼 국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과 화학탄두를 탑재하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적국과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려면 대등한 보복수단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한국과 미국 등 30여 개국이 가입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MTCR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을 초과하는 미사일 관련 부품과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인 만큼 한국의 사거리 연장 등 미사일 개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 고위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도 북한의 강력한 미사일 전력에 대응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무조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포함시키는 사거리 550km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방부, “미사일방어 전력 증강”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전력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신형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의 도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군이 독일에서 도입해 배치 중인 중고 패트리엇(PAC-2)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요격률이 50%에 그치지만 PAC-3는 탄도미사일 명중률이 80% 이상이다.
북한 미사일 기지를 수m 오차로 ‘족집게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와 탄두 무게가 제약받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탄두무게 500kg 이내는 사거리 제약이 없다. 군 당국은 현재 1500km급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북한의 전쟁지휘부와 핵, 미사일 기지를 공략할 수 있는 사거리 400km급 공대지미사일(JASSM)의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고고도(高高度) 무인정찰기(UAV) 글로벌호크의 도입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일본과 미국, “군사력 강화해야”
일본에서는 북한 로켓 발사를 계기로 군사력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5일 민방 후지TV가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청자의 60% 이상이 ‘방위예산 증액’에 찬성했다. 산케이신문은 6일자 사설에서 “자위권 발동으로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선제 파괴할 능력을 갖출 것인지를 포함해 국정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강경 보수파 인사들도 강력한 대북 대응을 주문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대표적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인 존 볼턴 전 유엔대사는 6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며 버락 오바마 정부의 사전 대응이 유약했다고 비난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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