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전면참여’ 결정

오늘 공식 발표… 北 “선전포고” 반발 예상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주재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15일 이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일본 등 주요 관계국과 PSI 전면 참여 문제를 조율해왔다. 유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PSI 전면 참여를 위해) 절차적인 문제를 관계국과 최종 조율하고 있다”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당장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이미 지난달 30일 대남 전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정부가 로켓 발사를 이유로 PSI에 참여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노무현 전 정부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PSI 전면 가입을 유보함에 따라 이 문제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 됐다는 점에서 정부로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PSI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국내 PSI를 둘러싼 담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북한이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PSI는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를 포함해 이미 94개국이 가입한 느슨한 형태의 국제 협조 체제인데도 마치 가입 자체가 한반도의 안보지형을 흔드는 것처럼 과대 포장돼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PSI 가입 자체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은 거스르기 어려운 큰 물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일 체코에서 가진 연설에서 테러리스트에게 핵무기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PSI와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을 국제기구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핵물질 불법거래 탐지능력 강화와 정보교환 촉진을 위해 설립된 GICNT에는 2007년에 가입했다. 이때는 북한이 별다른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다.

나아가 정부는 PSI가 국제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기에 참여해야 제대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 당국자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은 초기에는 느슨했지만 후발 가입국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강요해 왔다”며 “어차피 가입할 거라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