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격돌… 23일 계수조정 착수

국회는 이번 주부터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시작한다. 하지만 일부 법안이 아직 해당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데다 4·29 재·보선을 눈앞에 두고 있어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까지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23일부터 나흘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낸 28조9000억 원 규모의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법인세 인하 시기를 늦추지 않으면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쟁점 법안 가운데 비정규직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다.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법은 아직 주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도 올라가 있지 않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의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등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법안 상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방안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번 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하지만 양도세를 내린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아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조차 마뜩잖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기업 개혁의 상징처럼 돼 있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관련법(주공·토공통합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됐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따른 것이지만 재·보선을 앞두고 야당이 의도적으로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통합본사를 토공이 내려가기로 한 전주혁신도시나 주공이 갈 진주혁신도시 중 한 곳으로 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당은 아예 법안 통과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