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PSI 참여 방침은 결정된 것”… 선언시기 싸고 고심

어제 개성접촉 직후 靑서 외교안보회의

외교-통일부 다소 이견… “MB, 구체언급 안해”

21일 남북 당국 간 개성 접촉이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남에 따라 그동안 발표가 미뤄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이다.

청와대는 남북 접촉이 성과 없이 끝난 21일 오후 9시경 외교안보 관련 회의를 열고 PSI 참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의에서는 여러 경우의 수를 가정하고 정부가 그동안 밝혀왔던 ‘전략적 시점’을 잡기 위해 참석자들끼리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PSI 참여 문제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이견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통일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 접촉에서도 강경 일변도로 나온 만큼 우리 정부도 더는 PSI 가입 선언을 늦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비록 이번 접촉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지만 우리 정부가 곧바로 가입을 선언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접촉이 또다시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PSI 가입 선언은 당분간 미루는 게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남북 간 관계 변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PSI 가입 선언 시점을 저울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PSI 참여 시점에 대해 그동안 원칙을 지키되 전략적으로 판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다고 한다. 다만 전면 참여 시점에 대해 정부 내 다소 이견이 있지만 참여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PSI 전면 참여 방침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면서 “발표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PSI 전면 가입 자체를 재검토할 경우 PSI를 주도한 미국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PSI 참여는 북한의 로켓 문제와는 별개’라고 했던 정부 논리와도 상충된다는 점에서 PSI 가입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게 정부 내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