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요구 ‘5개 보따리’ 전하긴 했지만…

1. 불바다 발언 유감 표시

2. 억류자 즉각 석방

3. 대통령 원색비방 중단

4. 개성공단 안정적 발전

5. PSI 불만 대응 논리

정부 대표단은 21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당국 간 접촉에서 북측의 ‘일방 통보’에 맞서기 위해 미리 준비해간 5개항을 제시했다. 이번 기회에 북한에 강하게 주장할 것은 하되 앞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쌍방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데 주력한다는 대응 기조에 따른 것이었다.

남측 대표단은 우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남북합의서 무효 선언 등 우리와 국제사회의 안타까움과 실망을 자아내는 긴장조성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최근 잇따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주장한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문제에 대해 남측은 “한반도 수역에서 남북해운합의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대결포고,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남측은 특히 이날까지 23일째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개성사업소 직원 A 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A 씨에 대한 접견과 신병인도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대표단의 귀환 시간이 지체됐지만 북측은 끝내 접견을 거부했다.

또 북측이 지난해 12월 1일자로 취한 남북 간 육로통행 및 체류제한 조치 철회도 촉구했다.

남측은 또 국가 원수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측 대표단은 남북 간에 합의된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최고당국자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며 이같이 요구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1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 것을 비롯해 최근까지 비방을 계속해 왔다.

남측은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출입·체류 문제 등을 포함해 남북관계 현안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차기 접촉을 제의했다. 그러나 북측으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그러면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희망한다’는 메시지와 ‘남북관계의 경색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전달했다.

이날 양측은 별다른 협상 없이 각자 준비해간 문건을 전달하고 헤어졌다. 공식 접촉 시간이 22분에 불과해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다만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7차례에 걸친 예비접촉에서 서로의 의사가 많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