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남북합의 파기하면 개성공단 가동…

◆동아논평

동아논평입니다.

제목은 '남북 합의 파기하면 개성공단 가동할 수 있나'. 박영균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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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어제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남측에 부여했던 모든 제도적 특혜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당국간 개성공단 개발 합의서 채택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업은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개성공단 남북 합의서를 파기하겠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사업차질이 예상됩니다.

재검토 대상은 임금과 토지사용료 부분입니다. 개성공단 북축 노동자들의 노임을 올려달라는 것과 10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4년부터 내야 할 토지사용료를 내년부터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요구는 당초의 합의 사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겐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입주 기업들은 이미 정해진 임금과 토지사용료에 따라 투자를 하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건을 바꾸면 입주기업들은 적자를 감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에 북한의 통행 차단으로 이미 일부 주문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중국 수준 임금이라면 현재의 약 75달러 선에서 200달러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 정부나 기업이 받아 들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공단을 폐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25일째 억류돼 있는 개성공단 근로자 유모 씨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유씨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접견과 신병인도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억류자 문제는 이번 접촉과 무관하다며 거부했습니다.

2005년 말 공장 건설을 시작해 2006년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에는 현재 104개 기업이 가동중입니다. 북한 근로자들은 3만 8000여명이고 남한 근로자 1천여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3월에도 키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이유로 3차례나 육로 통행을 차단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밥먹듯이 위협하고 합의서를 위반한다면 입주기업들은 가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등 다른 남북 경협사업에도 차질을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을 계속 설득해야 하겠지만 북한의 무리한 요구와 억지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