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상임위 거치면서 7조 더 늘어

재정 건전성 논란 무색

여야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싸고 재정 건전성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정부의 원안(28조9000억 원)보다 7조 원 이상 늘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예결특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예산심사를 마친 13개 상임위의 세출 증가분은 5조6628억 원, 소관 기금 증가액은 1조667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 추경 증가액은 7조3304억 원에 이른다.

지식경제위는 대구 시흥 인천의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등을 추가해 총 2조3580억 원을 증액했다. 행정안전위는 지방재정 결손분 지원을 위한 교부금(2조1989억 원) 등 2조2151억 원을 늘렸다. 교육과학기술위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6158억 원) 등을 포함해 총 1조8393억 원을 추가했다. 국토해양위는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 10억 원, 울진공항 건설 49억 원 등을 추가해 3941억 원을 증액했다. 농림수산식품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도 각각 2171억 원, 1688억 원을 늘렸다. 보건복지위(919억 원) 환경노동위(544억 원) 정무위(500억 원) 등도 500억 원 이상 불어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추경 규모를 줄인 곳은 기획재정위와 국방위뿐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