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5년 동안 개정 안 된 행정규칙 일괄 폐지

◆ 주요 단신 <3>

5년 동안 개정 안 된 행정규칙 일괄 폐지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행정규칙 1000여 건이 오는 8월까지 모두 폐지됩니다.

법제처는 23일 모든 행정규칙에 '일몰제'를 도입해 주기적으로 규칙을 재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훈령을 발령했습니다.

훈령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행정규칙 1000여건은 현실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일괄 폐지한 뒤 필요하면 재발령토록 했습니다.

또 개정된 지 5년이 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3년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해당 훈령과 예규 등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