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 다루는 사람 윤리의식 가져야”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들이 먼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법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질서 확립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율곡 이이 선생은 '벼슬이란 남을 위한 것이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다'라고 하셨다"면서 "공직자들은 권한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도 막중하다. 공직자들은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성숙한 법치주의는 반드시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여전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건강을 해치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식품안전 범죄,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고리사채 등과 같은 사회악은 더욱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