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이후 학원 금지’ 당정회의 무기연기

교과부 “백지화 아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언급한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등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일 열릴 예정이던 정부와 한나라당 간 당정회의가 무기 연기됐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4일 “한나라당 측에서 먼저 당정회의 연기를 요청해 왔다”며 “굳이 당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 사교육비 절감 방안에 대해 조율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 10시 이후 학원 금지 방안을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교과부는 당초 이번 당정회의에서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안을 마련한 후 이르면 7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원회 의장도 “정책위에서 난상토론을 벌였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당정협의는 연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러나 백지화하겠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책위 토론에서는 이미 서울시 조례에 명시돼 있는 오후 10시 이후 학원 금지를 별도의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장은 “조례로 돼 있는 것을 법으로 만든다는 건 의미가 없다.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요란 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