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통 조치 11건중 9건 발표
군 37건-당 26건-내각 8건 순
올해들어 대미공세 전환 뚜렷
지난해 이후 가장 많은 대남 공세 조치를 내놓은 기관은 조선노동당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공세 조치는 구체적인 행동보다는 말과 글이 많았고 이 가운데 각종 언론을 통한 논평이 특히 많았다. 북한의 대남 공세는 지난해 3월 24일∼7월 11일, 10월 1일∼12월 1일, 2009년 1월 1일∼4월 20일 등 세 구간에 집중됐다. 또 구간별로 공세 목적도 달랐다. 이는 동아일보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북한의 주요 대남 공세 71건을 분석한 결과다.
○ 조평통과 군부가 전면에 나서
조평통은 지난해 3월 6일 남한 새 정부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반발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을 비롯해 △성명 2건 △담화 6건 △보도 2건 △기자와의 문답 1건 등 총 11건의 대남 공세 조치를 발표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 중 9건을 발표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1등 공격수’ 역할을 했다.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은 “조평통은 당 외곽단체로 남한 및 해외 한국인을 포섭해 통일전선을 만들고 남한 내 국론 분열 및 친북여론 조장을 위한 선전 공세가 주요 임무”라고 말했다.
전체적으론 북한 군부가 취한 공세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평통을 포함한 당이 26건, 내각 8건 순이었다. 군부에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가장 많은 6건이었다. 특히 총참모부 대변인은 올해 1월 17일과 3월 9일 조선중앙TV에 출연하는 등 모두 5차례 등장했다. 조선인민군의 최고 작전기관인 최고사령부(사령관 김정일)도 3월 9일 등장해 “무자비한 징벌 명령을 하달했다”고 위협했다. 국방위원회 간부들도 2차례나 나왔다. 내각에서는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3차례 등장했다.
○ 시간 흐를수록 행동도 증가
전체적으론 말과 글(41건)이 행동(30건)보다 많았다. 그러나 행동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북한이 실제 행동으로 남한을 압박한 사례는 공세가 집중된 세 구간 중 첫 구간이 3건, 둘째가 7건, 셋째가 10건이었다. 특히 올 1∼3월에는 장거리 로켓 발사(4월 5일)와 세 차례의 개성공단 통행 전면 차단(3월 9∼20일), 개성공단 내 현대아산 근로자 A 씨 억류(3월 30일) 등의 조치가 집중됐다.
행동을 통한 공세는 중요도 순으로 △무력행사(4건) △실력행사(11건) △대면접촉(8건) △유선통지(7건) 순이었다. 말과 글은 중요도 순으로 △사설(2건) △성명(5건) △담화(17건) △논평(7건) △보도(4건) △문답(6건) 등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행동은 말과 글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어서 강도가 더욱 세다”고 말했다.
○ 대남 공세의 목적도 시기마다 변해
북한의 대남 공세 의도를 ‘남한 정부 길들이기’ ‘내부 군기 잡기’ ‘미국 관심 끌기’로 나눌 때 지난해 3∼6월은 ‘남한용’ 성격이 강했다. 지난해 10∼12월은 ‘남한용’과 ‘내부용’, 올해 1∼3월은 여기에 ‘미국용’이 추가된 ‘혼합용’ 성격이 짙다.
북한은 올해 들어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와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를 앞두고 내부에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내부 단속에 힘썼다. 또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 리졸브’ 실시를 이유로 남한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했고 이후 대미 공세의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신석호 기자·북한학 박사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