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건가”

與일각 국정기조 전환논의 논란

한나라당 쇄신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정기조 전환 필요성에 맞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 정책조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제3정조위 부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은 17일 기자와 만나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 지난 1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옛 열린우리당의 유산을 그대로 계승하고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부인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감세와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개방 확대 정책 기조 아래 부동산세제 정상화, 법인·소득세의 점진적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한나라당 내 일부 그룹에서 이런 시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스스로 사회를 부자 대 빈자로 편 가르는 좌파적 시각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제1정조위 부위원장인 장제원 의원도 15일 당 쇄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사회개혁법과 미디어관계법 등은 모두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친 것으로 국정기조를 바꿔서는 안 된다”며 “국정기조 변화를 자꾸 공론화하면 국정이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이날 조해진 의원도 “중도실용이든 실용보수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으로부터 검증받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국정기조의 큰 틀을 바꿔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지난 1년간의 경제 정책에 대해 “좌파정권 10년간 박힌 대못 중 뺀 게 뭐가 있느냐. 부동산 관련 대못 외에는 없다”면서 “감세의 경우 가진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부자 감세’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남겼다. 좌파뿐 아니라 우파로부터도 ‘경제 살리기와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구별 못하느냐’는 비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