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판사들에 전화’ 논란

8개 법원 ‘申대법관 판사회의’ 앞둔 시점
“대법원 결정 설명했을 뿐 개입 의도 없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18, 19일 서울가정법원과 부산, 수원지법 등 전국 8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린다. 이들 8개 법원의 회의 결과는 이번 사태가 확산되느냐 잦아들 것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17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판사회의 참석을 앞둔 일선 판사들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 수뇌부의 방침에 따라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이날 오후부터 18, 19일 판사회의가 열리는 각급 법원 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 대법관의 거취나 대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태가 긴박해 각급 법원의 분위기를 알아보고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판사들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논의 내용이나 수위에 개입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원 수뇌부가 판사회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움직임이 신 대법관 사퇴로 이어지면 이용훈 대법원장의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태 초기에 이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의 e메일 등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은 채 ‘안고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을 임명제청했기 때문에 신 대법관이 중도 하차하면 향후 대법관 인선과정이 법원 뜻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 18, 19일 판사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판사들은 지난주 회의에서 명시적인 사퇴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신 대법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신 대법관은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주 회의에서 소장 판사들을 중심으로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미국산 쇠고기 시위 관련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도 13일과 16일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3일에는 수도권에 근무하는 당시 단독판사들이 우선 모였고, 16일에는 지방 판사들까지 합류해 참석자가 1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대법원의 대응에 문제가 있지만 판사회의가 열리고 있는 만큼 일단 동향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

하지만 이번 주 판사회의의 결론이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견해도 있다. 신 대법관의 사퇴 여부를 판사들이 공식 언급하기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지난주 회의에서 각급 법원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계속 대법관으로 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면서도 그의 거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