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마당]전작권 전환 연기

《노무현 정부 당시의 한미 합의에 따라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고하거나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무 작업이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안보 환경과 관련해서도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사 해체는 곤란하다는 주장과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및 유사시 증원이 보장되므로 문제없다는 주장이 맞선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 상반되는 목소리를 소개한다.》

찬 - 북핵 위기속 연합사 해체 안돼
확실한 전쟁 억지력 꼭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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