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책실 설치… 핵보유-선제공격론 촉발 가능성

북한의 2차 핵실험 발표를 접한 일본 정부는 25일 오전 11시 45분경부터 총리실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하고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우선 새로운 유엔 제재결의안 제출을 염두에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러시아에 안보리 긴급 개최를 요청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갔다. 오후에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 등 관계 각료가 모여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아소 총리는 이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확한 위반”이라며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일본 중의원 의원운영위원회는 이날 여야당이 조정 중인 핵 폐기 촉구 국회결의안에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을 더해 2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4월 로켓 발사에 이은 이번 핵실험을 ‘매우 심각한 사태’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위성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달 5일에 발사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를 개발한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규슈(九州)대 지진화산관측연구센터 등의 데이터 분석 결과 “2006년 10월 핵실험 당시보다 에너지 규모가 10∼15배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쓰쿠바(筑波)대에서도 “미 지질조사연구소 관측 수치로 볼 때 지난번 핵실험보다 폭발 규모는 약 5배로 인도나 파키스탄 핵실험과 거의 비슷한 규모이며 기술적으로도 지난번보다 고도화했다”고 분석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 내에서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핵 보유론이나 적기지 선제공격론 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지적된다. 마침 일본 자민당 국방위 산하 방위정책검토소위는 일본 정부가 올해 마련할 ‘방위계획 대강’에 북한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과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경계위성 연구 개발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제언 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방위계획 대강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