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Korea Summit]주목 받는 ASEAN Way

서로 다른 10개국이 하나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출범 이후 42년 동안 비교적 느슨한 형태의 지역적 연합체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이제 유럽연합(EU)처럼 좀 더 강한 형태의 공동체를 창설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통합과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세안은 1967년 8월 8일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5개국으로 출범했다. 이후 1984년 브루나이가 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1990년대 들어 베트남(1995년), 라오스 미얀마(1997년), 캄보디아(1999년)가 잇달아 가입해 회원국이 10개국으로 늘었다. 또 아세안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등과 대화관계를 수립해 다양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한중일과는 ‘아세안+3’ 정상회의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세안은 만장일치에 의한 의사결정, 회원국 내정에 대한 철저한 불간섭, 최소한의 제도화 등 ‘아세안 방식(ASEAN Way)’으로 불리는 원칙 아래 개별 국가의 주권을 최대한 보장해왔다. 이는 종교, 민족, 정치·경제체제 등에서 차이가 큰 회원국들의 갈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영국 BBC는 “만장일치 방식을 따르다 보니 ‘아세안은 말은 거창하지만 행동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내정 불간섭 원칙은 지역의 안정에는 도움이 됐지만 권위주의적 정부가 유지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세안 회원국의 국토 면적을 다 합치면 446만4322km²로 한반도의 20배 정도이다. 아세안의 전체 인구는 2008년 4월 말 현재 5억7552만 명이고 국내총생산(GDP)은 2007년 말 현재 1조2818억 달러에 달해 단일시장-단일생산기반을 구축한다면 상당한 위력을 가질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세안은 아직 경제적 통합을 이루지 못했고, 집행위원회와 의회를 갖추지 못하는 등 정치적 통합의 정도도 낮다.

이에 아세안은 21세기 들어 통합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12월 지역 공동체의 헌법 역할을 하게 될 ‘아세안 헌장’이 발효됐다. 또 회원국 정상들은 2015년까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에서 EU 형태의 공동체를 창설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