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출구’는 여전히 오리무중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한나라당 추천 공동위원장인 김우룡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오른쪽)가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실에서 쟁점 미디어관계법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고흥길 문방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미발위 보고서 문방위에 제출
민주 “별도 보고서 발표하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25일 오전 최종보고서를 고흥길 문방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해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종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야당 추천위원이 만든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미디어관계법 처리가 끝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처리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문방위에서 수정안이나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겠다”며 “여야 간사들이 일정 협의가 안 될 때는 위원장 직권으로 적절한 시한을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용은 대폭 양보하지만 3월 약속한 대로 반드시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며 “민주당도 대안을 내놔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발위 최종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및 창조한국당 미발위 추천위원 9명은 26일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기로 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전문위원이 만든 보고서가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한나라당 안을 전부 추인하고 찬성하는 내용으로 일관돼 있다”며 “정통성도 법통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미디어악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며 “이 법을 철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야당의 별도 보고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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