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교육 강화” 여당 “사교육 억제”

같은 목표에 접근법 달라 혼선

이론적으로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경감은 같은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따로 노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각각 꺼내놓은 사교육 절감 카드가 딴판인 이유도 어느 쪽에서 접근하느냐의 차이 때문이다. 한마디로 비교하자면 정부(교과부)는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을, 당(여의도연구소)은 ‘사교육 경감을 위한 공교육 변화’를 꾀하고 있다.

교과부가 이달 초 확정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공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다. 방과후 학교 강화, 교과교실제 확대, 초중고교 시험문제 공개, 영어 전용 교실과 교사 확대가 주요 정책이다. 공교육에 투자를 늘려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면 결과적으로 사교육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논리다. 사교육을 직접 겨냥한 대책은 학파라치 도입과 온라인 학원비 규제 정도다.

이를 바라보는 당의 평가는 “어느 세월에?”(정두언 의원)이다. 사교육을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학원 심야 교습 제한을 밀어붙이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특목고 입시에 내신 반영 축소 △고1 내신 배제를 추진하는 이유도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이로 인해 중고교 공교육이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후순위이다.

교육계는 당정의 인식차를 우려하고 있다. 서울의 한 외국어고 교장은 “교과부의 대책을 보면 하나도 나아질 게 없고 한나라당의 대책을 보면 아이들이 학교를 업신여기게 생겼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교육과 사교육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돌고 도는 문제”라면서 “당정청 협의로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