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지원단’ 10월 해체 놓고 부처 이견

통일부 “계속 유지해야”… 행안부는 난색

정부의 개성공단사업지원단(지원단)이 10월 해체될 예정이어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원단이 해체될 경우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현대아산 근로자 A 씨 문제와 북한의 무리한 임금 및 토지임대료 요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성공단의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통일부는 우려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17일 “2004년 10월 3년 기한의 한시적 정부조직으로 출범한 지원단이 1년씩 2회 조직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한계를 모두 채워 10월 4일이면 정부조직법상의 운영시한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당초 지원단을 한시 조직으로 출범시킨 것은 3년이면 개성공단 운영이 안정돼 정부가 할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악화로 2007년 10월까지 공단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해 운영시한은 2년 더 연장된 상태다.

최근에는 북한이 임금 인상 등 개성공단의 기존 계약과 법규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현대아산 근로자 A 씨 억류문제까지 겹쳐 지원단의 업무가 더욱 쌓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개성공단의 위상이 불안한 상황이지만 공단 입주기업은 100여 개에 이르고, 북측 근로자는 4만 명을 넘었다. 이 때문에 지원단이 10월 해체되면 개성공단 운영에 큰 혼란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이 현재 남북 간의 유일한 대화채널 기능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해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원단 운영을 계속하거나, 이를 항구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단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특정사업을 위한 항구 조직은 정부 규정상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지원단을 해체해 통일부 내로 흡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원단에는 통일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10개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복잡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과의 협의, 운영지원 등 A부터 Z까지 맡고 있는 지원단이 해체돼 각 부처로 뿔뿔이 흩어질 경우 개성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원단은 개성공단의 인프라시설 관리, 법과 제도 구축, 인력수급 관리, 입주기업인의 애로사항 해소 업무를 맡고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