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도적 대북 지원 재개

10개 민간단체에 35억 내기로

정부는 3일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남북교류협력기금 35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민간을 통한 간접 방식이지만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통일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이날 10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취약계층과 영·유아 산모 장애인 지원) 사업에 35억7300만 원(사업운영관리비 포함)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단체가 자체 모금한 액수에 연동해 정부가 기금을 내놓는 매칭펀드 방식이다.

그러나 56개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의 모임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회장 정정섭)는 이날 정부가 기금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민간단체들의 방북 및 물자 반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에 대해 10개 사업을 선별 지원키로 한 기준을 공개하고 추가 기금 집행 계획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하기로 하고 지난해 같은 방식으로 1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민간단체들에 지원했다. 정부는 올해도 1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였지만 북한이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여론이 악화되자 기금의 집행 의결을 미뤄왔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